온라인 게시글에 대한 무단복제 사용 등에 관한 견해
<<목적글 저작권 행사>>
예를들어 타 사이트나 카페에 올린글이 글쓴이 동의 없이 게시가 된 경우, 목적글에 대한 것은 저작권 위반이 되지 않습니다.
목적글이란 구인모집광고 또는 특정 상품 판매 또는 중고물품 판매글등은 저작권 위반 사항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굳이 글펌을 방지하고 저작권 행사를 하기 위한 목적글의 경우에 글 맨 아래 "본 게시물은 목적글이지만 게시자에 의해 불펌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만약 동의 없이 해당 게시물을 타 사이트에 옮길 경우 해당글에 대한 권리 주장 및 목적글에 대한 저작권 안내를 하였음으로 법적인 조치를 행사 할 수 있습니다' " 라는 목적글 저작권 권리 행사 글을 같이 게재 해야 합니다.
또한 카페 주인이나 싸이트 운영자는 다수의 회원 이 게시한 글을 타 카페나 타 싸이트에서 불펌 해가도 해당 글에 대한 권리 행사를 할 수 없습니다.
카페나 싸이트 운영자가 직접 작성한 글이 아닌 회원이 작성한 글은 회원에게 권리가 있는 것이지, 카페나 싸이트 운영자에게 글에 대한 권리를 이임 한게 아니기 때문 입니다. 따라서 카페 주인이나 싸이트 운영자가 해당 회원글을 타 카페나 싸이트에서 퍼갔다고 신고하니 어쩌니 하는것은 오히려 공갈 협박죄에 해당 될 수 있습니다.
또 한 일부 싸이트의 경우 회원이 쓴글에 대한 권리 행사를 싸이트 또는 카페 운영자가 권리를 행사 한다는 회원 규정을 만들어 동의 하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 또한 동의 하더라도 동의가 성립되지 않는 불법 계약과 같습니다. 다시말해 100만원을 내일까지 못갚으면 죽여도 좋다 라는 계약서를 쓰더라도 진짜 죽이면 살인이 되는 것과 같은 이치 입니다.
다시 말해 목적 글은 저작권이 없으며, 회원글의 권리는 회원에게 있으며, 게시글에 대한 권리를 사이트나 카페 운영자에게 있다는 회원 가입규장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 계약이며, 회원 자신의 글이라도 목적글은 권리 행사 표기를 하지 않은 경우 불펌해도 어쩔도리가 없습니다.
라고 풀이 하고 있습니다.
출처 : 인터넷
여수포털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자체 생산 제작 자료와 타 사이트에서 가져온 자료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회원님께서 작성하신 글은, 즉 회원글의 권리는 회원에게 있으며, 여수포털 운영상의 성격과 다를 수 있으며, 저작권에 관한 사항으로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본 사이트에 등록된 내용에 대하여, 작성자의 동의 없이 해당 게시물을 타 사이트에 옮길 경우 해당글에 대한 권리 주장 및 목적글에 대한 저작권 안내를 하였음으로 법적인 조치를 행사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