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인천 등 주요 항만을 항만대기질관리구역으로 지정 
- 8. 20.~9. 30. 「항만대기질법」 하위법령 제정령안 입법예고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항만대기질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령안을 마련하여 2019년 8월 20일(화)부터 2019년 9월 30일(월)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령안 입법예고는 「항만대기질법」 제정*에 따른 후속조치이며, 항만대기질관리구역의 범위, 배출규제해역에서의 선박연료유 기준, 저속운항해역에서의 속도 기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 법률 제16308호, 2019. 4. 2. 제정, 2020. 1. 1. 시행 예정

  먼저, 「항만대기질법」 하위법령 제정령안은 배출규제해역 및 저속운항해역의 지정 등 강화된 조치가 적용될 수 있는 항만대기질관리구역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항만대기질관리구역의 범위는 선박 입출항 및 통항량 등을 고려하여 전국의 5대 대형항만과 주요 항로가 포함될 수 있도록 설정하였다.

  또한, 배출규제해역*은 해당 해역을 관할하는 시 · 도지사의 의견을 반영하여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정 · 고시하도록 규정하였고, 베출규제해역에서 항해하는 선박이 준수해야 하는 선박연료유 황 함유량 기준을 0.1%로 규정하였다.

이와 함께, 0.1% 저유황유 대신 사용할 수 있는 배기가스정화장치의 기준 등도 규정하였다.

  * 일반해역(황 함유량 기준 0.5%, 2020. 1. 1.∼)보다 강화된 황 함유량 기준이 적용되는 해역

  「항만대기질법」 및 시행령 · 시행규칙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나, 배출규제해역은 선사의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내년 9월 1일에 정박 중인 선박부터 시행한 후, 2022년 1월 1일부터는 항해 중인 선박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저속운항해역*에서의 속도기준은 12노트 이하의 범위에서 선박의 크기, 운항형태에 따라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정 · 고시하도록 규정하였다. 
  * 일반해역보다 강화된 속도기준(20% 감속 시 시간당 미세먼지 49% 감축)이 적용되는 해역

  송명달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관은 “항만미세먼지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제정된 「항만대기질법」의 취지를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안을 마련하였다.”라며, “이번 하위법령 제정과 함께 지난 6월 발표한 ‘항만 · 선박 분야 미세먼지 저감 강화방안’을 차질 없이 이행하여, 2022년까지 항만미세먼지를 절반 이상 감축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항만대기질법」 하위법령 제정령안은 해양수산부 누리집의 ‘법령바다/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기관 · 단체는 2019년 9월 30일(월)까지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과, 해양수산부 누리집 또는 통합입법예고센터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